[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가 국세청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10가지 과제를 건의했다.

상의는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세정 관련 기업들의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제조업뿐 아니라 관광업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산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기업 범위 및 세정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외에 상의가 전달한 나머지 과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리적 운영 ▲해외 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자 포상 인센티브 확대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 등이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서 주요국 간의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는 모습"이라며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오늘 10개 건의과제에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R&D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며 "(국세청에서)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는데 있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고, 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면서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와 자문을 도입하는 등 외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 장동현 SK 대표, 손옥동 LG화학 사장 등 상의 소속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