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초대형IB 언제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시정명령…검찰 고발 여부 관건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0일 17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제재 추진을 결정하면서 후폭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검찰 고발 가능성도 열려 있어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시장 진출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공정위, 시정명령부터 검찰고발까지 예고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검찰 고발의 필요성도 담겨져 있다. 구체적 제재 수위와 추진 여부는 내년 초 예고한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하지만 부당 내부거래로 결정되면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미래에셋그룹을 조사했다. 당시만 해도 미래에셋대우가 신청한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한 사실관계 차원의 조사였다. 하지만 그룹내 부동산관리회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5월 계열사간 부당 거래와 관련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2008년 케이알아이에이로부터 인적분할해 설립한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내 부동산 등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다. 박현주 회장(48.63%)과 일가족 등 동일인 지분이 91.86%에 이르는 일종의 가족회사다. 


주요 수익원은 그룹의 유동자금을 활용해 조성한 펀드로 개발한 호텔(포시즌스호텔, 코트야드메리어트서울판교)과 골프장(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운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32.92%), 미래에셋캐피탈(19.47%)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사로 꼽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비상장회사 지분이 2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다. 


◆박현주 회장 일가 편취일까?


일각에서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적자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익 편취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유형에 '사업기회 제공'도 포함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제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적자로 돌아섰던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13억원의 영업이익(별도기준)을 거둔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손실을 기록중이다. 하지만 매출이 부진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17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16년부터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영업적자 3억원을 기록하며 1년만에 적자로 돌아섰지만 매출은 1088억원으로 전년(1100억원) 수준에 육박했다. 


꾸준한 매출 확대는 호텔과 골프장 운영 수익 덕분이었다. 특히 골프장 인수 첫해인 2015년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과 골프장 영업을 통해 각각 305억원, 1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2016년에는 각각 806억원, 181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제기되면서 2017년 YK디벨롭먼트에 골프장 운영권을 매각했다. 골프장 매출은 8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골프장 운영권을 넘겨받은 YK디벨롭먼트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YK디벨롭먼트의 미래에셋그룹 관련 매출은 2017년 18억원에서 2018년 59억원으로 3배이상 급증했다. 주목할 부분은 YK디벨롭먼트가 지난 2016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설립한 종합레저시설 운영회사라는 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미래에셋컨설팅에서 YK디벨롭먼트로 이름만 바꾼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은 공정위 조사 중에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인 YK디벨롭먼트에 골프장 운영권을 넘겼고 그룹내 핵심인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수익증권(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27호)이 보유한 토지(골프장내 일부 부지)를 인수했다"며 "심사를 진행해온 공정위로서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이뤄진다는 점에서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발행어음의 꿈 사라지나


공정위의 전체회의 의결 이후 미래에셋대우의 행보도 주목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초대형IB 지정 이후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관련 인가를 추진했지만 공정위 조사로 심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당국의 인가가 요구되는 사항과 관련해 최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및 공정위의 조사를 진행할경우 관련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심사 재개는 물론 향후 승인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검찰 고발로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타격을 입어 수년간 발행어음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주주 적격성 대상은 최대주주는 물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도 포함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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