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권익위에 의견서 추가 제출…"문화공원 지정 절차·위법성 검토 진행 중"
(사진=대한항공)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대한항공이 자본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자구책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와 관련한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은 대가로 약 2조원의 자본확충을 요구받았다. 대한항공은 약 1조원의 유상증자 외 자구책으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3만6642㎡)와 건물(605㎡) ▲지분 100%를 보유한 해양레저시설 '왕산마리나' 운영사 ㈜왕산레저개발 지분 매각 등을 추진 중이다.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이 매각주관사를 맡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미 송현동 부지 매각에서 한 차례 좌절을 맛봤다.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문화공원조성에 나설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자 참가 희망을 표명했던 15개 업체들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고 지난 6월 1차 예비입찰 마감시한에도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관계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조차도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으로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데, 이 경우 대한항공은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문제점를 들어 서울시의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다"며 "강제 수용 절차로 가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이 앞서 신청했던 송현동 부지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 관련 고충민원신청서.(자료=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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