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발목 잡힌 한국 철강, 미-EU 관세합의로 대미 수출부담 커져 [주요언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분쟁 해소 합의로 한국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철강 관세 협상 당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할당)제를 택했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쿼터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늘었을 때 한국산 철강 수출은 일정 물량 이상 수출이 불가한 반면 EU 철상 수출은 이전보다 늘어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내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한다.

'대출중단' 농협 집단대출…지원 나선 신한은행 [한국경제]

NH농협은행이 협약을 맺은 아파트 사업장의 집단대출(잔금대출)을 신한은행이 대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에 따라 농협은행의 대출 여력이 바닥나자 신한은행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수요인 입주자 집단대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11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은행 간 협업 체계를 갖춰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온플법 처리 내주 윤곽…공정위·방통위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주요언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의 처리 방향이 내주 정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 중인 방통위 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발의)을 각각 통과시키되, 각 법안에서 중복 규제 우려가 있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출 중단사태' 방지 위해 수시 모니터링·CEO 책임 강화 나선 금융당국 [주요언론]

금융당국이 대출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올해(5~6%)보다 낮췄는데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대출 중단 사태 또는 '선착순 대출' 사태가 재연될 것이 우려된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층 높아진 대출 문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CEO가 책임을 지고 분기별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에 연간 대출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