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에서 법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산업을 정비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 어떤 제도와 법적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산업의 부정적 측면을 제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현재의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는 1단계를 지나 버블이 꺼지고 있지만 지금부터 전개되는 2단계는 한국의 기존 산업과 IT는 물론 제조업, 금융, 서비스가 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대한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기조 발제에서 게임 '세컨드 라이프'가 '메타버스 1.0'이었다면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메타버스 2.0'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타버스 2.0 서비스들 역시 세컨드 라이프와 마찬가지로 수익 사업모델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위 학회장은 "현재 성공한 모델은 '게임형 메타버스'가 유일한데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는 소멸하게 된다"며 "메타버스와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분리가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상화폐 역시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화폐 발행자와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6개월 동안 팔리지 않아 결국 거래소에서 삭제된 MBC '무한도전' NFT 예시를 들면서 NFT 버블도 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위 학회장은 "메타버스와 가상화폐, NFT 시장 버블 붕괴는 신규 진입자는 물론 기존 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며 "그렇다면 현재는 2단계를 위해 가상화폐와 NFT, 메타버스에 대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사이버 게임머니 거래를 금지했다. 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상현실(VR) 쇼핑몰 구축 시범사업을 공고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위 학회장은 앞선 사례를 정책 실패로 들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정책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은 현재 투자(투기)의 대상이지만 한계에 직면했다"며 "앞으로 가상자산은 현실 경제와 사회, 생활과 결합돼야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 학회장은 P2E 게임(플레이 투 언, 돈 버는 게임)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사행성 논란과 P2E 게임이 완전히 단절돼야 한다"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게임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인영‧노웅래‧조승래‧황보승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다. 이인영 의원과 노웅래 의원, 양정숙 의원과 류중석 경실련 공동대표가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밖에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 유동호 넷큐브 대표, 전석희 경희대 교수, 홍원기 XR산업센터장,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메타버스와 NFT,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