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엘리엇 ISD 소송과 무관”
[정혜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가 엘리엇의 ISD 소송(투자자-국가 간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ISD 소송 제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전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앞서 분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5년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를 이미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하지만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한다”며 “2015년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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