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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식 KFA 협회장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하겠다"
김지우 기자
2023.02.17 16:26:04
임기 내 핵심 추진과제 발표…"프랜차이즈 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7일 16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장(제공=김지우기자)

[딜사이트 김지우 기자] 8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으로 취임한 정현식 회장이 중장기적인 프랜차이즈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법·제도의 개정과 지원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감담회에는 정 협회장과 임영서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임기 내 협회 핵심 추진과제 및 비전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식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내는 등 국가와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며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핵심 추진과제들을 임기 내에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3년 임기 내 핵심 추진과제로 ▲프랜차이즈 표준산업분류 제정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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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준산업분류에 가맹사업 분류를 신설해 기존에 적절하지 않은 분류 체계를 바로 잡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으로 맺어진 고유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통서비스에 묶이거나 외식업, 도소매업 등으로 흩어져있다. 이에 협회는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올바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공식적으로 독자 산업으로 분류시킨단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는 적극적인 입법·정책을 활동도 펼친단 입장이다. 그동안 '갑질 프레임', '국민의 따가운 시선' 등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각종 규제·정책이 법안으로 도입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협회는 방어적 태새를 취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을 발표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 주문•결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에 익숙해지면서 협회는 본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 활성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오는 3월에 공개되는 플랫폼은 ▲정보비교 ▲홍보 ▲상담 ▲교육 ▲비즈니스 매칭 등 창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신뢰성을 결합해 구축한 것이 특징이며 현재 시범운행 중이다.


정현식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간 근본 없는 산업이나 다름없었다"며 "올바른 정부 지원정책이 수립되려면 공식적으로 독자 산업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분쟁과 처벌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독소 법안들을 발굴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협회는 본 법안을 폐지하고 연 1회 전체 가맹점의 연 평균 매출액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2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법조항이 본사와 점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과도한 분쟁만 처벌만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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