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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B "유권해석 밝혀달라"…금융위 '감감무소식'
백승룡 기자
2023.07.25 06:10:20
③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당국 역할론…수요예측 진흙탕 싸움 속 '교통정리' 부재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4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회사채 대표주관을 맡은 증권사들의 수요예측 직접 참여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도 제각각으로 나오자 일부 증권사들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두 달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로펌 자문 결과도 제각각인데…주무부처 금융위는 여전히 '침묵'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 증권사는 공모사채 대표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고유계정으로 해당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 공식 유권해석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딜사이트가 입수한 해당 법령해석 질의서에 따르면 이 증권사는 "발행사가 A년·B년·C년 등 복수의 만기로 조건을 달리해 발행하는 공모사채에 대해 증권사가 A년이라는 특정 만기에만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할 경우, B년과 C년 등 다른 만기에 증권사 고유계정으로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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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두 달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딜사이트는 금융위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수일간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을 듣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은 까닭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금융위 권한"이라며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을 두고 금감원이 앞서서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이전 유권해석에 따라 채권의 만기가 다르면 별개 채권으로 보고 있는 것까지는 맞다"면서도 "발행업무 주관을 맡는 IB부서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리테일부서의 역할이 각각 다른데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으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법무법인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법무법인마다 조금씩 해석이 달라 증권사들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순히 만기가 다르면 별개 채권이라는 유권해석에만 의존해 증권사 고유계정으로 투자하기에는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암묵적으로 발행사가 특정 금리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는 등 대표주관사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혹시라도 금감원 감사 등에서 문제를 삼으면 피해를 보는 곳은 결국 증권사들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조차 쉽게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사자인 증권사들은 어떻겠나"라고 토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제공=금감원)

◆ 반복되는 증권사 잡음에 뿔난 운용사들 "기관투자자는 왜 외면하나"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발생하면서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롯데쇼핑 회사채 사례만 보더라도 2년물 수요예측에서 몰린 6600억원 규모의 유효수요 가운데 3300억원이 희망금리밴드 최상단인 +30bp(1bp=0.01%포인트)에 몰리는 등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은 '오버 금리'로 주문을 넣었다. 그러나 주관사들이 개별민평 이하 '언더 금리'에 주문을 몰아 넣으면서 최종 발행금리가 +2bp 수준으로 낮게 형성됐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관사들이 영업적인 판단으로 공모금리를 왜곡하면 결국 합리적으로 적정금리를 산정해 투자한 기관투자자들만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증권사들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나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증권사 IB들의 회사채 대표주관 수임 경쟁이 격화되면서 올해 유난히 수요예측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번 기관투자가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GS건설의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는 수요예측에서 총 2190억원이 몰렸지만 당시 대표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이 모집액(1500억원)까지만 기관들의 수요로 인정, 추가적인 금리 가산 없이 증액을 시도하려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에는 HD현대오일뱅크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주관사 KB증권의 실수로 금리가 잘못 공시되자 해당 회차의 발행이 전격 취소돼, 자금을 준비했던 기관들의 투자 계획이 엉키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GS건설, HD현대오일뱅크, 롯데쇼핑 회사채 사례는 각기 다른 사안이지만 공통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금융감독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이고, 다음 목표가 투자자 보호인데 개인투자자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반응하는 금감원이 기관투자자 보호에는 느긋한 대응을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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