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오피니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박성준 기자
2023.10.11 08:30:01
갑작스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종료···미리미리 유동성 확보가 최선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0일 08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2년 6월 서울 을지로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박성준 기자)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의 30대 이상이라면 어릴 때 한 번쯤은 해본 대문놀이다. 놀이의 규칙은 간단하다. 서울 4대문의 입구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몰차게 닫아버린다. 이 놀이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 서울 4대문의 진입이 과거부터 어렵다는 것과 어떤 일이든 적절한 타이밍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갑작스런 금리인상 이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모두 위기를 빠져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업주와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일반인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언제 침체국면에 빠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기에 모두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심각해서인지 예상보다 불확실성의 이벤트가 더욱 갑작스럽게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말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마련 사다리로 결정적 역할을 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폐지를 발표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증을 폐지의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최소 연말까지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예비 매수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관련기사 more
물류센터 시장,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라 인터넷은행, 주담대 급증…가계부채 주범 '갑론을박' 中企대출 부담 던 부산·대구銀, 가계대출 '약진' 이분법 뿐인 부동산 시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적용 대상 주택의 금액이 6억원 이하로 한정되는데, 이래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면 갑작스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에 주택 마련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당혹감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개발 업계도 마찬가지다. 언제 유동성 위기가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미리미리 건설채를 발행해 현금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현금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조차도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재무건전성과 신용도가 높은 대형사들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자금을 제때 구할 수 없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최근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뒤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PF대출의 보증규모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정부 입장에서도 PF대출의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건설사의 도산과 주택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의 위기가 따라올 것이 부담이다. 반대로 대출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 생태계 전반에 위기가 커진다.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틀 수밖에 없는 진퇴양란의 상황이다.


시장 플레이어들은 이제 각자의 감에 의존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정부조차 뾰족한 방법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언제 12시가 되어서 문이 닫힐지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다. 적어도 대문 놀이는 12시에 문이 닫힌다고 친절히 시간을 알려주면서 대비할 기회를 줬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리미리 곳간을 채워두는 방법 뿐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신한금융지주
Infographic News
회사채 발행금액 Top10 그룹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