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생산세액공제(45X)와 소비자세액공제(30D) 관련 가이던스를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D 규정에 포함되는 해외우려단체(FEOC) 범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이하 배터리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율촌 본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 로펌인 커빙턴 앤 벌링과 배터리협회 회원사 등이 참여했다.

구자민 커빙턴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이 45X와 30D 등에 대한 행정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며 "FEOC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한 IRA 규정 가이던스는 올해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45X에서 환급 신청을 몇 번 할 수 있는지와 30D에서 FEOC 범위가 어떻게 될지가 쟁점"이라며 "특히 FEOC의 경우 미국 재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이뤄질 여지가 존재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에서는 FEOC 지침에 해당하는 대상 국가와 기업에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미국은 아직까지 FEOC 범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열린 '제3회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에서 캐런 서터 미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은 "아직 미국도 한국, 중국 그리고 기타 자원국에 대한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배터리 업계는 미국에 FEOC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참여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배터리 셀·소재 업체 경영진들은 FEOC 개념을 조속히 구체화해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만약 미국이 FEOC 기준을 강화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JV)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조단위 투자가 예정된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거나 다른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미국 IRA 효과로 우리 기업들의 북미 투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은 "한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679억달러(약 90조원)를 투자하고 있다"며 "총 7개 주에 13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