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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시 잡음 속 해법은?
황지현 기자
2023.10.16 08:00:24
②공시 시스템 운영 주체 놓고 의견 분분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3일 11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시와 평가 시스템 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출처=픽사베이)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 공시·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만큼 이에 맞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시·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정한 평가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해결책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주체인 거래소가 주도해야 한다거나, 주식시장처럼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거나, 시장 특성에 맞게 민간 역할에 맡겨야 한다는 등이다.


◆공시·평가 시스템 운영 주체 둘러싼 의견 '분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공시·평가 시스템을 제공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해상충 문제로 이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거래소가 평가까지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 문제와 직결된다"며 "현실적으로 거래소에서 공시와 평가를 담당할 여력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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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시·평가 검증을 두고 정부와 민간 중 어느 곳에서 이를 맡을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를 통해 기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국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단기간 내에는 당국 내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자니 단기간에 해당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민간에서 운영하자면 공정성과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차라리 가상자산사업자(VASP) 종류 안에 공시·평가 서비스를 추가해 정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서는 통합 공시 시스템 도입 피력


국회에서는 통합 시세 및 공시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는 금융당국에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는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공시 기관이 없다 보니 정보가 흩어져 있다"며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가상자산의 시세, 공시, 변동사항을 볼 수 있는 통합공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이 이뤄지면 안되니 신빙성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운영기관보다는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된 민간 자율기구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의 피해는 정보비대칭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는 통합 공시제와 관련된 논의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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