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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컨소, 교보생명 소송전 최종 '무혐의'
김진배 기자
2023.11.09 16:25:01
풋옵션 평가 과정서 공정시장가치 부풀린 혐의 피소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9일 16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및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들과 교보생명간의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해 최종 무죄를 판결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며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및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 5명에 대해 모두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치(FMV)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혐의로 교보생명에 의해 기소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교보생명 기업공개(IPO) 기한 만료를 이유로 신창재 회장에게 교보생명 주식을 되사가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교보생명에 투자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을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며 신 회장에 이은 2대주주에 올랐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약 67% 높은 금액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풋옵션을 받아들일 경우 신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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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와 함께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듬해에는 교보생명의 FMV를 책정한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ICC는 지난해 신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의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지만 신 회장이 이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가격에 사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내년에는 2차 중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기업가치 책정과 관련한 형사고발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법원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들의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까지 원심을 유지하면서 이들은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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