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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권 남용 규탄 '1인 시위'
박관훈 기자
2023.11.14 17:30:19
김영재 전 중앙회 이사 "전‧현 수뇌부 표적‧보복검사 일삼아"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4일 17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영재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가 14일 중앙회 본부 앞에서 검사권 남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중앙회장(중앙회) 눈 밖에 나면 끝장인데 감히 누가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저는 당해봐서 압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선 금고에 대한 검사권을 남용해 표적‧보복 검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재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및 제도개선위원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중앙회 본부를 방문해 '검사권 남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 전 이사는 중앙회 정문 앞에서 '회장 직무대행 후 첫 표적검사, 정적 제거 검사권 남용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보복‧표적검사 남발…검사권 남용 피해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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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이사는 1291개 일선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과도한 경영 간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가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해 검사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통해 표적 검사와 보복 검사 등 이를 남용한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다.


김 전 이사는 중앙회 검사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중앙회장이 일선 금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는 "새마을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부실‧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정부패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검사권한이 박차훈 전 회장의 체제 아래에서 악법으로 변한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이사는 자신이 검사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일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이다. 그는 "2018년 회장 선거에서 석패 한 이후 중앙회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새마을금고에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검사와 징계, 소송 등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폐허가 됐다"고 호소했다.


김 전 이사는 당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검사권이 진행됐으며 이는 자신의 회장 선거 재출마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는 "당시 심각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면서도 타 금고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중앙회에서 임원개선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때문에 주변 금고 관련자들은 검사의 목적이 본인의 중앙회장 선거 재출마를 막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 검사권 남용 '현재 진행형'…"중앙회장 후보 김현수 더조은금고 이사장 견제"


김 전 이사에 따르면 이러한 검사권 남용 사례는 박차훈 회장이 직무 정지된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차기 회장 선거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현수 중앙회 이사(대구 더조은금고 이사장)가 몸담고 있는 대구의 더조은금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이사는 "공교롭게도 박차훈 회장이 직무가 정지되고 김인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검사를 보낸 금고가 대구의 더조은금고"라며 "김현수 이사가 이번 중앙회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괜한 오해의 소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이사는 과거 박 전 회장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평가된다. 평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권을 독립·분리해 일선 금고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중앙회 회장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등의 개혁을 주장했다.


김 전 이사는 "중앙회는 지난 9월 이례적으로 추석명절을 며칠 앞두고 김현수 이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더조은금고에 검사원을 투입했다"며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는 검사를 실시한 전례가 거의 없으며 기간도 2주간의 집중 검사를 실시한 점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현 대구 더조은금고 이사장인 김현수 이사의 징계 안건은 ▲권역 외 대출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 ▲출장복명서 미기재 등으로 알려진다. 김 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임원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같은 날 김인 직무대행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대문새마을금고의 수십억 횡령 사고에는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를 두고 김 전 이사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 날 김인 직무대행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대문새마을금고 횡령 사고 건에 대한 징계도 있었는데 견책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중앙회장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선관위가 후보자 명부를 발표하면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을 거친 뒤 21일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인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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