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중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선제적 투자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당장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IRA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술선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K-칩스법을 통과시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했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한정돼 있어 세제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이익을 발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을 실현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미래첨단 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산업은 아직 태동기인 만큼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차전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배터리는 완성차로부터 수주를 받아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최근 정부가 국가전락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으나 세제지원 방식의 한계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높였다. 다만 경영상 이익이 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는 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 대규모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SK온의 경우 이익이 없어 과거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액이 이월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중국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배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이같은 투자로 중국의 EU 시장점유율은 2021년 22.6%에서 지난해 34%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70.6%에서 63.5%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 건설과 수율 확보를 위한 시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1~2년내 수주경쟁의 결과가 5~6년 이후의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자금 조달 능력으로 수주경쟁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당장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향후 세금으로 공제될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업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역외 투자도 국내 배터리 소재와 장비업체들의 수출 증대로 연결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일시적 세수감소는 기업투자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향후 충분히 보상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SK온도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이차전지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창국 SK온 부사장은 "해외에서 공장을 건설하면 대부분의 소재, 부품, 장비를 국내에서 수입한다"며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들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투자를 통해 배터리 생태계를 조기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