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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확대 '건전성‧형평성' 딜레마
이보라 기자
2023.11.20 06:20:19
카뱅·토스·케이뱅크, 하반기 중·저신용대출 금리 인하…담보대출 확대 집중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7일 10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 (제공=각 사)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목표로 잡은 중·저신용 대출 비율을 지키기 위해 부랴부랴 중·저신용자 상품 금리를 낮췄다. 그러나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와의 대출금리가 역전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금리인상기를 맞아 인터넷은행들은 건전성도 악화하는 모양새다.


◆ 고신용자와 금리역전...'역차별' 논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 3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8.7%였고 지난달 말 29%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의 3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6.5%고 토스뱅크는 8월 말 기준 35.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당국과 약속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에 턱걸이 하거나 미달이 예상된다. 연말까지 달성해야 할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카카오뱅크는 목표치 달성까지 1%포인트(p) 가량 남아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5.5%p, 8.4p%를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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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은 부랴부랴 중·저신용자 상품 금리를 내렸다. 그러나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중·저신용자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고신용자와의 금리 역전 폭은 2.8%p나 된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들어 연말까지 '중신용 대출 특판'을 진행해 최저금리를 0.6%p 인하하고 한도도 확대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중신용대출'의 금리를 최대 0.75%p 인하했다. 이달 16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중신용 대출 금리는 최저 5.514%지만 중신용대출은 4.102%로 중저신용 대출이 1.4%p 가량 낮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인상기를 맞아 중·저신용자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도 이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0.14%p 인하하면서 하반기 들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 8월 중·저신용자 상품 '신용대출플러스'의 금리를 최대 1%p 내렸고 9월 초에도 추가로 1%p를 낮췄다. 16일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은 최저 4.25%로 일반 신용대출 상품(최저 연 7.05%)보다 2.8%p 낮다. 케이뱅크는 최근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서비스도 중단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최저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이날 기준 '직장인신용대출' 금리는 연 4.28~5.88%다. 우리은행의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은 최저 4.64%다.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신용자에게 가산금리를 더 높게 부과했기 때문이다. 저신용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금리를 고신용자에게 떠넘겼다는 뜻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공급하는 중저신용 대출(각각 4.102%, 4.25%)이 신용대출의 준거금리인 6개월 만기 은행채 금리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역마진에 가깝다. 6개월 만기 은행채 금리는 지난 10일 4.105%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연체 위험이 낮은데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고금리에 높아진 연체율...담보대출 집중


인터넷은행들은 고금리 시대를 맞으면서 연체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 연체율은 1.2%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21년 말 0.3%였던 것과 비교하면 4배 가량(0.9%p) 늘어난 수준이다.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0.43%)보다 3배 가량 높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3분기 기준 0.49%로 지난해 3분기(0.36%) 대비 0.13%포인트(p) 높아졌다. 2분기(0.52%) 대비로는 소폭 낮아졌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 연체율은 0.9%로 전 분기 대비 0.14%p 올랐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3월 말 0.48%에서 2배 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2분기 기준 토스뱅크의 연체율은 1.56%로 직전 분기 대비 0.24%p 올랐다. 전년 동기(0.15%) 대비로는 1.41%p 상승했다.


양경숙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대출 공급이라는 인가 취지에 따라 관련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고금리 시기 건전성 관리가 더욱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은 낮아진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보 대출을 확대했다. 담보대출은 중저신용 대출 비중 의무가 없어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 3분기 기준 여신 잔액 중 담보대출 잔액 비중은 53.6%로 집계됐다. 1분기 47.4%, 2분기 51%에 이어 꾸준히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3분기 여신 잔액 12조8100억원 중 주담대 비중은 32.9%다. 지난해 3분기 말만 해도 19.9%였으나 1분기 23.7%, 2분기 29.1%로 확대됐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금융)는 "인터넷은행은 주로 중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다 건전성 기준을 유연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담보 대출 확대는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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