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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시동…유럽 등 25개국 세제 조사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3.12.19 08:45:41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9일 08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속세 개편 시동…유럽 등 25개국 세제 조사[서울경제]

정부가 미국·영국·프랑스·스웨덴 등 25개국의 상속세 제도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착수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가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교부에 주요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상속세 해외 사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재부가 상속세 사례 파악을 요청한 국가는 미국·영국·덴마크·프랑스·스페인 등 25개국이다. 현재 기재부는 일부 대사관이 제출한 조사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벤치마킹할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해외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기재부가 외교부에 이같이 요청한 것은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를 정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파월 발언' 연일 진화 나선 연준 위원들…"시장반응에 혼란"[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 최근 통화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후 미 증시가 랠리를 펼친 가운데 다른 연준 위원들이 연이어 파월 의장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8일(현지시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통화완화로의 전환 전망은) 당신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FOMC 회의 다음 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 않으며, 파월 의장 발언대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돌려놓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파월 의장 발언 파장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다만 윌리엄스 총재는 FOMC 참석자들이 금리 전망을 취합해 공유했고, 일부 위원이 그 전망에 관해 얘기했다고 발언해 파월 의장 발언을 사실상 재확인했다고 시장 일각에서는 평가했다.

애플워치 美 판매 일시 중단…'혈액 산소 측정' 특허 침해[연합뉴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일부 기종에 대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온라인 판매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된다. 이들 제품의 일시 판매 중단은 지난 10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전원위원회의 특허 침해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애플은 "백악관이 오는 25일까지 60일간 ITC 결정을 검토하는데 이 결정이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미리 판매 중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TC는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 처분을 판정하는 기구다. 이 기구는 10월 26일 애플워치의 혈액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중국보단 베트남 간다"…노선 점유율 1위로 '급부상'[매일경제]

베트남계 항공사들이 베트남 주요 도시와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증편하는 한편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미국, 중국계 항공사를 제치고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민간 항공사 비엣젯 항공과 국영항공사 베트남 항공은 올해 1~11월 누적 여객 기준 외항사 1~2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베트남 항공사들이 점유하는 외항사 여객 기준 점유율은 18%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공항을 통해 베트남을 오간 여객수는 약 782만명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44%에 이르는 약 345만명은 비엣젯 항공과 베트남 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베트남 항공사들의 연간 점유율이 31%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년만에 빠른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단거리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베트남계 항공사들은 비용 절약과 효율적인 운항을 통해 공격적으로 저가 물량 공세를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국내 시장에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이 중국에 이은 2위 국가라는 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은, 한달 격론끝 하림 선정 … 기업결합 심사 통과는 과제[매일경제]

하림·JKL컨소시엄이 국내 1위이자 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인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되기까지 정부 내에서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고 진통도 거듭됐다. 매각자인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본입찰 뒤 이르면 일주일 내에 우협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선정이 늦어진 것은 하림·JKL컨소시엄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 3년 유예안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하림이 이런 조건을 철회하며 선정 작업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이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내걸었던 '지분 5년 보유' 조건에 대해서도 JKL파트너스는 예외로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측은 내년 상반기 내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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