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금융위기 때마다 '대마불사'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대마불사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규모가 큰 회사는 망하게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 구제금융으로 살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정부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촉발한 대형 투자은행들을 살렸다. 당시 JP모건은 베어스턴스·워싱턴뮤추얼 등 금융사를 인수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대규모 자본 투입, 부실자산 매입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후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면 자본부터 투입하는 임시방편에만 나서게 만들기도 했다.

대규모 자본 투입은 당장 눈앞의 위기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구멍을 메우기보다 임시방편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쳤고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부실 가리기에만 급급한 대처로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초 미국발 뱅크런 영향으로 새마을금고에도 뱅크런 위기설이 돌았다. 당국은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태를 진화했다. 지난해부터 우려가 계속 제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방치했다가 이제서야 수습에 나섰다. 총선 앞두고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것을 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일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달에는 부도설이 돌던 태영건설이 빚을 상환하지 못했다. 당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부활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착수했다. 태영그룹은 정부의 대마불사를 믿고 SBS를 내놓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렸다. 결국 정부의 으름장에 SBS를 포함한 자구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최선의 자구안인지는 의문이다. 

대마불사는 대기업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다수'에까지 번졌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자본주의의 원칙은 점점 무너졌다. 정부는 최근 신용사면을 발표했다. 올해 5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빚을 모두 갚은 대출자 250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준다는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정책이다. 또한 올 들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가입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자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소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면 보전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까지 무너진 모양새다.

구제금융은 어디까지 확대될까.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방관하면서 대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구제해준다. 더 나아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도 다수에 해당할 경우 손실 보전을 받을 처지다. 

어떤 구제금융이든 도덕적해이 논란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렇기에 구제금융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제금융 유동성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혈세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무분별한 유동성 지원을 반복하면서 한국 경제의 뿌리는 썩고 있다. 시한폭탄 돌리기를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