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민규 기자]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을 탈취, 유출한 HD현대중공업을 넘어 방위사업청과 군 당국에도 화살을 겨눴다. 군사 기밀 불법 취득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 자체가 유착 관계를 방증하며, 사업 주체인 방사청 등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내부에 연루자가 있다는 치부를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방산 업체가 국가기관 눈치를 살피는 게 일반적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을 군사 기밀 보호법 제11, 12조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5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방사청은 2018년 HD현대중공업 압수 수색 과정에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심의위원회 등 보안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위법 판결에 따라 개최된 최근 심의에서는 청렴 서약 위반(임원의 개입)의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의 법무를 지원하는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는 "KDDX 개념 설계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만 25명인데 이중 절반이 HD현대중공업 관계자, 절반은 군무원"이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드러난 것만 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시설 방문 시 카메라를 맡겨야 하며,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도 전면 차단된다"며 "KDDX 개념 설계 보고서 촬영이 가능했던 건 (해군 및 방사청 관계자와) 암묵적으로 동의됐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또한 "정부와 HD현대중공업 측에서는 내부자가 얽힌 부분을 축소하고 싶을 것"이라고 냉소하는 한편, "조직적인 가담이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인데 (임원 개입에 대한) 사실 관계가 없다는 말을 그대로 수용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러한 불법 행위는 반복될 것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손 놓게 되는 부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KDDX 개념 설계 보고서를 취득하게 된 경위부터 비인가 일반 서버에 저장하고 내부에 공유한 과정, 고위 임원이 관여하고 복수의 부서가 협업한 정황 등에 대한 증거를 낱낱이 공개했다. 특히 한화오션은 공개 기록 청구를 통해 따로 입수한 증인 신문 조서 등 자료도 제시했다. 해당 자료는 기밀 자료 촬영과 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사청 관계자, 군무원이 직간접적으로 도운 내용과 '중역'으로 표현된 HD현대중공업의 중역 임원이 군사 기밀임을 알고 있었으며 직접 결재하기까지 했다는 증언을 담고 있었다.

구 변호사는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 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미인가 서버에 보관하면서 광범위하게 공유한 것은 유례 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이자 보안 사고"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KDDX) 사업이 지속된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화오션은 또한 HD현대중공업이 조직적으로 군사 기밀을 탈취했으면서, 작금에는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로 일축하는 등 '꼬리 자르기'식 은폐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서버 운용 솔루션 유지 보수 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예산 사용이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결재 라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버 운용 역시 A, B, C로 나눠 C에 군사 기밀 자료를 보관해 보안 감사 시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피해 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열거한 증거와 주장 모두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KDDX 입찰 자격 제한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해 방사청이 두 차례나 심의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종결된 건으로, 재심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를 통한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