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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왜 애플에 싸움을 걸었을까?
심두보 기자
2024.03.22 09:30:22
'애플 생태계' 폐쇄적 비즈니스 모델 지적, 독점 행위 인정 될까?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2일 0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 = 애플 홈페이지

[딜사이트 심두보 기자] '아이폰 독점' 애플에 소송을 건 법무부


미국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가 애플을 고소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법무부와 미국 16개 주의 법무장관이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가 소비자와 개발자, 경쟁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게 한 독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의 반경쟁적인 관행이 아이폰 사업을 넘어 애플의 광고, 브라우저, 페이스타임, 뉴스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이 소비자의 아이폰 구매를 유지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차단, 타사 지갑 및 스마트워치 호환성 제한, 앱스토어 외 프로그램 및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폐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면서 경쟁을 상당히 저해했다는 게 법무부 주장의 요지입니다.


소송의 타격, 얼마나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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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움직였으니 그 후폭풍도 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소송으로 인해 애플은 현재의 일부 비즈니스 모델에 큰 변화를 줘야 할 수 있죠. 특히 아이폰을 둘러싼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 그리고 거래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애플은 당연하게도 이번 소송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21일 CNBC에 따르면, 애플의 대변인은 "이 소송이 성공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애플의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번 케이스가 위험한 선례가 되어 정부가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즉, 정부가 기술의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 즉 정부는 빅테크의 독점 이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에 구글의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와 광고 사업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으며, 결국 사용자가 윈도우(Windows) 운영 체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를 번들에서 해제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급락한 애플의 주가


애플 주가는 21일(현지시간) 4.09% 하락한 171.37달러에 정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이로써 올해 들어 7.69% 떨어지게 됐습니다. 올해 S&P 500은 10.51%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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