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무혐의 처분
검찰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국내 거주자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금전을 송금하고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피의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했다. 그리고 그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매입해 이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지갑으로 다시 이체했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시세에 비해 국내 시세가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다.


이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피의자들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로 볼 수 있고,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는 사전에 신고가 필요하나 피의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암호화폐거래소라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거래소 또는 해외은행 사이에 원금·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들의 포인트 구매 행위에 대해서도 ▲포인트는 대외지급수단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신탁계약·금전대차계약 등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자본거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원준성 변호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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