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재용 판결, 불확실한 경제상황서 악영향 우려"
전경련·경총 등 삼성 역할론 강조…'경영 불확실성' 가중 우려도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일제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삼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한다"고 삼성의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덧붙여 "(경영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지원과 격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약 16억원) 모두가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고법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 뇌물이 50억원을 넘을 경우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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