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소재부품투자조합 기지개 켜나
소재부품기업법 개정·정책자금 공급 움직임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3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요구되면서 벤처투자업계에서도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재·부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조합으로 소재·부품 기업에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소재부품기업법은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은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당국에 등록할 수 있다. 조합은 출자금의 50% 이상을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해하는 의무가 있다.


벤처캐피탈들이 운용하는 창업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 지분 양도 차익,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은 조합 특성과 세제 혜택이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소재·부품 전문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만의 장점이 없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선 '비히클'(투자기구)로 택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셈이다.


결국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은 2011년 이후 거의 결성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소재·부품 투자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펀드가 결성되더라도 운용사들은 비히클로 다른 조합을 택했다.


그러던 중 국내 소재·부품 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조명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 분야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차세대 신산업에 필요한 전략품목을 국산화한다는 목표 아래,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및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업계에서도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만약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법 개정으로 되살아날 경우, 정책적 자금이 공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벤처투자 시장에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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