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DCEP 개발...암호화폐는 여전히 ‘금지’
관련 업체 300곳 이상 영업허가·암호자산법 제정에도 앞뒤 다른 행보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8일 09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중국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주도로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암호자산법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 309곳에 정식 영업허가를 내주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금지’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4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집단연구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며 블록체인 개발을 촉구했다. 이어 28일에는 황치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이사장이 중국 인민은행의 암호화폐 사업을 천명했다. 황치판 부이사장은 상하이에서 개최된 ‘와이탄금융정상회의’에서 “중앙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인민은행 자체 디지털화폐(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s)를 곧 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그는 "인민은행은 지난 5~6년 동안 DCEP를 연구했으며, 이제 기술이 충분히 성숙해졌다"라며 “중국 인민은행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CEP를 이용하면 위안화가 디지털화폐로서 유통과 국제화에 유리해진다. 그리고 화폐 발행, 장부기재, 유통 등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화폐 공급과 화폐 정책 제정 및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DCEP는 지불 및 결제를 위한 디지털화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민은행이 우선 발행한 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교환하고 이들 기관이 다시 일반 대중과 교환하는 이중 운영체계를 채택할 예정이다. DCEP에는 중국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등 은행권과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등 IT 기업이 유통에 참여한다.


중국은 블록체인을 가장 활발히 육성하는 국가중 하나다. 국가 주도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암호화폐 지갑 및 채굴 참여 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 309곳에 정식 영업허가를 내줬다.


지난 25일에는 중국 국회 격인 전국 인민 대표 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전인대)가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암호자산법 제정을 가결하기도 했다. 중국 전인대는 새 법안이 상업적인 암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표준화된 규제 시스템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암호화폐 금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과 암호화폐 투기는 별개의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투기와 불법 거래, 자금 세탁 등 규제 조치는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중국 외환 당국 관계자는 "블록체인 테마주에 투자하지 말라"면서 블록체인을 명목으로 '불법적 금융활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이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투기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트코인 제국주의’저자인 한중섭 작가는 “시진핑의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아직도 투기에 대한 우려가 큰 시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도 이러한 투기성을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언론을 통해 암호화폐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아래에서 용의주도하게 산업을 키우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 도태산업 지정 철회,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정비 등이 그 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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