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본발 악재 속에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 완화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대내외 악재로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항공업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적항공사들이 일본노선을 중심으로 한 여객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업계는 항공사 스스로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의 완화도 요구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는 11일 한국항공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항공업계를 대표해 정부의 규제완화와 세액공제 등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우 대표는 “지금은 저비용항공사(LCC)와 대형항공사(FSC) 가릴 것 없이 항공업계 전반의 경영환경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악재의 영향과 더불어 이전부터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의 항공업계를 둘러싼 각종 규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주요 수익원인 일본노선의 부진으로 인해 운송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제선 여객운송실적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의 7월 이후 전년 대비 국제선 성장률은 8월 0.04%(536만1000명→536만4000명) 증가에 그쳤고, 9월에는 -2.5%(454만6000명→443만명)로 역성장한 데 이어 10월에는 -4.8%(497만3000명→473만3000명·추정치)로 악화됐다. 국적사들의 전체 일본노선여객수는 8월 22%(174만6000명→136만1000명), 9월 30.4%(135만5000명→94만2000명), 10월 43.3%(145만8000명→82만7000명) 감소한 상황이다.

대형사(일본노선비중 20%)에 비해 일본노선의 비중이 2배 가량 큰 저비용항공사(일본노선비중 42.7%)들의 경우에는 피해규모가 더 심각하다. 지난 9월 국제선 여객성장률이 전년 대비 4.8%(187만8000명→178만9000명) 감소한 데 이어 10월에는 9.8%(209만3000명→188만7000명) 줄었다.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일본노선여객수는 지난 10월 기준 53%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전체 항공사의 일본발 악재로 인한 매출 피해규모가 최소 78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홍콩과 중국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 증대로 노선다변화와 신규시장 개척이 제한됐고, 보잉사의 B737MAX기종과 B737NG기종의 결함 발생, 이에 따른 운항중단으로 적자가 더 확대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일본발 악재 이후 첫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티웨이항공은 성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저비용항공사들을 중심으로 한 적자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와 환율 등 외부환경의 변동성까지 더해진 항공사들은 결국 각종 규제 완화와 즉각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게 됐다. 요구안의 주요 골자는 유류비와 부품비 등 비용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업계가 정부에 요구한 정책지원사항은 총 8가지다.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한시적 감면 ▲인바운드(한국방문) 승객 유치 지원 ▲입국 불분명자에 대한 체류비 국가 부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신설 ▲프리미엄 승객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비스 도입 ▲항공기 도입시 정부 보증 지원 등이다. 항공운송산업은 비용관리가 핵심인 산업이다. 실제로 유류비 40%, 인건비 15%, 부품비 13% 등이 전체 매출원가의 약 70%를 차지한다. 

항공업계는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대표는 “직원들의 월급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재산세, 부품관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도나 법절차 등에서 운영하는데 힘들게 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제기준에 맞게 정부가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취득·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로, 이를 철폐해 다른 국가 항공사들과 공정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계를 대표에 이날 참석한 김병재 상명대학교 교수도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산업의 사례가 항공업계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부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 부과되지 않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가 필요하고, 중동·중국항공사가 정부 불법보조금에 힘입어 저가 공세를 통한 노선 확장에 나서는 등의 대응을 위해 항공협정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대 국토부 과장은 "현재의 항공산업 위기는 대외 변수, 구조적 문제, 정책적 문제, 규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단기방안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의 측면에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의 경우 부품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산업부와의 입장차 등이 존재하는 등 각 사항별로 다양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통해 보완·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