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27일 정례 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이 판매한 OEM펀드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공시의무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의 OEM펀드는 농협은행이 펀드의 투자대상 선정에서부터 운용지시까지 관여했고, 투자대상이 동일한 증권을 여러 개로 쪼개어 시리즈 펀드로 발행됐다. 시리즈 펀드 발행은 공모펀드에 따르는 규제(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OEM펀드의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자본시장법의 공시의무 위반 제재를 부과했다. 펀드증권의 발행인은 아니지만 펀드증권의 주선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제재 안건에 대해 증선위의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농협은행의 공시의무 위반 건에 대해 "펀드판매사를 주선인으로 판단해서 제재하는 첫 사례여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자조심은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담당관, 금융위 법률자문관,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증선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금융·법률전문가 6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선위는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자조심과 전혀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상임위원 3명이 자조심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문기구인 자조심의 논의 결과가 첨부되는 것은 맞지만 증선위는 새로운 논의 기구로 심도있는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