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SK텔레콤이 추진중인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프로젝트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양사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조건 부과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지난 5월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및 주식취득'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신 분야의 경우 현재 태광산업이 기간통신사업을 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를 지배하는 최대주주 SK텔레콤(74.37%)가 별도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건 없이 인가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합병은 인가하되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했다. 합병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요청키로 했다. 양사를 합병해도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내지 않을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방송분야에 부여된 조건의 핵심은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위약금 폐지 등이다. 

SK브로드밴드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311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증가,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23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상품을 KT, LG유플러스에도 SK텔레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 3년 이내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군 결합상품으로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 "IPTV-케이블 합병 첫 사례…글로벌 트렌드 반영"

방송분야와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이 티브로드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것은 적격으로 봤다. 과기부는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요청해 방통위 의견을 반영해 최다출자자 변경 등 상세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 결과 이번 합병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IPTV와 케이블이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두 업권 간 회계구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