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논란키운 건, '태만'이냐, '허점'이냐?
예탁결제원·하나은행, 자본시장법상 허점 탓 검증 역할 아쉬움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6일 11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둘러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속에 부실한 사모펀드 검증 등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라임 사태'에 이은 또 한번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논란이 불거지며 옵티머스자산운용 뿐 아니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까지로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비등록발행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사, 수탁사, 예탁결제원 모두가 공공기관에 확인하는 절차없이 서류 한 장으로 등록을 마친 것은 문제라는 제도적 허점이 지적된 것이다. .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예탁결제원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명세서에 채권 등록을 요청했다. 이를 등록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채권을 전자증서 형태로 보유하게 된다. 


대개 비용, 절차 등의 문제로 채권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비상장사의 채권이 아닌 공기업의 매출채권으로의 등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수탁사나 사무관리사 둘 중 한 곳은 관리를 잘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펀드 명칭을 담지도 않은 기업의 매출채권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를 검증없이 수행한 것은 일종의 배임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 역할은 펀드 투자자산에 대한 기준가를 산정해 펀드명세서만을 작성할 뿐 해당 투자자산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사무관리사는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며 "펀드 자산 기준가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 업무로 펀드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운용사가 기준가를 산출하게 돼 있는데 이 업무가 번거로워 사무관리사에 '소싱'을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사무관리사는 운용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펀드에 최초에 무슨 자산이 들어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고 관리, 검증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내놓은 펀드명세서가 투자시장내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검증이나 감독 역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비상장기업 사모사채 대신 공기업 매출채권을 편입한 것처럼 펀드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해달라는 비정상적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예탁결제원의 감독 부재도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펀드 수탁사 선정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문제가 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내놓으며 펀드 수탁사로 하나은행과 손을 잡았다. 통상 운용사들이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사용하는 것과 다른 행보였다. 


펀드 수탁사는 운용사와 발행사 간 계약서를 검토한 뒤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대부분 운용사들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계약 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재검증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증권사 PBS를 수탁사로 선호해왔다. 


업계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증권사 PBS가 아닌 하나은행로 선택한 것은 강도높은 재검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수탁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하나은행과 옵티머스자산운용간 맺은 계약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외에도 국내에서 발행된 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관련 서류의 도장까지 위조하는 등 체계적인 사기 행각의 '피해자'란 지적도 이어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운용사와 맺은 신탁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며 "계약서에 적힌 대로 투자자산에 국내 채권만 편입돼 있다면 운용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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