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 속 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버스 4만대 ▲택시 8만대 ▲화물차 3만대 등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 중이며,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을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이상 추정)을 실시한 뒤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 수준이다. 2021년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소버스 연료비(615.4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 수준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단가를 실제 수소가격 추이와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뒤 보조금 차감과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동시에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은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해 시행 중인데, 이밖에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t)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 확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