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명하고, 이들이 상법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6%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불법사금융업자가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무효화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한다.

'1300억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오늘 대법 선고[주요언론]

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수천억대의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5)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하나은행, 다음달 6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 한도 축소[주요언론]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 달 6일부터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도가 줄어드는 대출 상품은 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닥터클럽대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로이어클럽대출' 등 전문직 대상 5개 상품이다. 직군별로 최대 1억5천만 원이었던 기본 한도가 최대 5천만 원으로 조정된다. 합격자에 대한 대출 한도도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조정된다.

내년부터 기술특례상장 평가 깐깐해진다[주요언론]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항목을 재정비한다. 개선된 기술평가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화해 평가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총 평가 항목 수는 현행 26개에서 35개로 늘리는 등 기술평가 평가항목이 세분화된다. 평가기관이 IPO(기업공개)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평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안내해 평가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내 임단협 타결 실패' 르노삼성…교섭 재개도 막막[뉴스원]

노삼성자동차의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르노삼성은 잠정합의안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사측이 교섭 재개 의사를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은 쟁의권 획득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위기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르노삼성의 임단협은 지난 9월 6차 실무교섭 이후 교착상태다. 노조는 여전히 기본급 7만1687원 인상과 일시금 700만 원 지급, 휴가비·성과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1월 정리매매[주요언론]

한국거래소는 29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해덕파워웨이의 상장폐지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덕파워웨이는 2019년 11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11월 2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이달 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리매매는 내년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13일 상장폐지된다.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TV 에너지효율 1등급 줄어든다[주요언론]

내년 10월부터 냉장고 1등급 제품 비중이 지금보다 3분의1로 줄어든다. 정부는 냉장고, 에어컨, TV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는 효율 지표가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측정 기준도 현실화했다. 이렇게 되면 1등급 비중은 현재 약 29%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A사의 500ℓ 이상 용량 냉장고는 현재 1등급이지만 내년 10월부터 3등급으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