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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하라"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1.01.26 08:22:57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6일 08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文대통령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하라" [주요언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처음 언급하며, 관련부처에 여당과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당정간 이 제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마찰이 빚어졌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련 부처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가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채 장기금리 코로나 이전 복귀…증시도 '경계감' [주요언론]


장기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 심리가 금리 향방에 민감해진 가운데 이번 주 열리는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2.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780%로, 2019년 11월 18일(1.781%)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장기 금리는 경기 회복과 물가 반등 기대를 반영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 최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의 법제화 논의도 금리 상승 요인이 됐다.


내달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 본격화…은행장 중징계 불가피 [주요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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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본격 예고되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대다수 직무정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만큼 형평성과 피해자 여론을 의식한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에게 높은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낮추자 대출 3배 가까이 늘어 [주요언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이후 신규 대출 수요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최대 1천만원 추가 대출에는 닷새 동안 1만3천명이 몰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천96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은 1천273억원이다. 이는 1월 둘째주(11∼15일)에 실행된 대출 건수 2천662건보다 2.7배 늘어난 것이다. 대출 금액은 1월 둘째주 505억원보다 2.5배 늘어났다.


"주식·집값 더 폭등할라"…'한은 국채 직매입' 법안에 부작용 우려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인수) 법제화를 모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은이 해당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즉, 중앙은행 돈을 찍어 내 정부의 부채를 갚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낸다.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며 시중에 자금을 쏟아내면 가뜩이나 부풀어오른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용 반도체 뭐길래…품귀에 車공장가동 중단까지 [뉴시스]


최근 세계 자동차업계의 최대화두는 단연 '차량용 반도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기며 다임러와 폭스바겐, 토요타, 닛산, 혼다, 포드, FCA 등이 잇달아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는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전기파워트레인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다. 차량의 고급화와 자율주행 고도화 등으로 빠른 속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PC·스마트폰용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반도체업체들이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줄였고, 하반기 들어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며 수급 차질이 심각해졌다.


'FAANG'의 귀환…'신고가 행진' 네이버·카카오로 쏠리는 시선 [뉴스1]


'언택트(비대면)' 대장주이자 플랫폼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연말 연초 강세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국 기술주 'FAANG(아마존·페이스북·애플·구글)' 강세에 힘입어 다시 달리고 있다.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점도 긍정 요인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는 전거래일(22일) 대비 5500원(1.6%) 오른 34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2018년 액면 분할 이후 최고가다. 카카오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전거래일대비 1만500원(2.27%) 오른 47만3500원에 마감했다.


디즈니+ 때문인가…네이버·카카오·KT도 콘텐츠 IP에 올인 [이데일리]


얼마 전까지만해도 어떤 IPTV 회사(통신사)가 어떤 케이블TV 회사를 인수합병(M&A) 하느냐가 화두였지만, 최근들어 콘텐츠 지적재산권(IP) 확보 경쟁이 미디어 새판짜기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작 영화 개봉 신작이 줄어들자 주문형비디오(VOD)판매가 어려워진 국내 유료방송사들과 달리, 한국시장에서만 2015년 이후 2020년 3분기까지 7억달러(7800억원)를 투자한 넷플릭스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콘텐츠 IP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여기에 월트 디즈니의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디즈니+'의 국내 상륙이 임박했다는 점도 네이버, 카카오, KT 같은 IT 대기업들이 콘텐츠 지식재산(IP)확보에 집중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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