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본사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잘못 납부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근 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근거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던 삼성전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것이다. 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정중 안현진 정윤주)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역대 최장' 금지됐던 공매도 오늘 풀린다 [주요 언론]

오늘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작년 3월16일부터 1년 2개월 가량 금지됐던 공매도가 시가총액 대형주에 한해 다시 가능해지는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로 단기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매도 재개가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기업의 실적 기대감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59개사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예상치를 89.8% 웃돌고 있다.

금감원, 은행권 '코인 불법송금' 들여다본다 [한국경제]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거래 부문 검사에 착수한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외화 송금 거래가 급증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환치기' 등 불법이 의심되는 외국환 송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하나은행에 대한 외국환 거래 부문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만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코인 거래와 관련해 해외에 송금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은행이 거래 과정에서 검증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30일 이내 전월세계약, 신고대상서 뺀다 [머니투데이]

다음달 1일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서 계약기간 30일 이내의 단기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달 이내 임대차 계약이 많은 고시원이나 다가구 주택까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현행 임대차 신고제 관련법에는 신고 대상에 대한 금액, 지역만 명시하고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기계약을 신고대상에서 빼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입자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 때문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어느정도까지 공개할지도 정부는 고심중이다. 

LH, 성과급 1468억 챙겼다 [이데일리]

코로나19 경기부진에도 공기업들이 지난해 수천억원의 성과상여금(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땅 투기로 비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지급된 총 성과급 규모만 1468억원에 달했다. 수조원대 적자를 낸 15개 공기업 임직원들도 성과급으로 총 6500억원 넘게 챙겼다. 무급휴직, 임금 삭감 등 허리띠를 졸라맨 민간 기업에 비해 코로나19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공기업이 대규모 적자도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 삼성전자 지분 10% 돌파 [주요 언론]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보다 삼성전자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6억 주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10.13%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 주식 중 개인투자자 보유 비중은 6.48%였다. 개인투자자들은 3월 이후 국민연금이 팔아치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의 10.7%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