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문지민 기자] 할많하않.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뜻의 줄임말이다. 젊은 세대에서 답답함을 토로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기업이나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 보면 이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중 올해 도입될 예정인 '기질평가제'는 법에서 규정한 맹견 5종에 대해 공격성을 평가하고 안락사를 결정하는 정책이다. 의도는 좋다. 맹견의 기질 평가를 통해 그에 맞는 조치를 시행해서 물림 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반려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방' 보다는 '사후처리' 성격이 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전 평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견주 입장에선 굳이 기질평가 자체를 받을 이유가 없다. 긁어 부스럼 하기도 싫을 뿐더러, 비용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종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낳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 대표 토종개인 진돗개도 공격성이 강하며, 순한 종으로 알려진 골든리트리버 또한 최근 사고를 일으켰다. 모두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이 같은 업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정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고수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법안 시행 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안을 만들 때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라는 압박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상황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양당 대선 후보 모두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

그런데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질병코드' 및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 병원별로 다르게 설정된 코드와 항목부터 통일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이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 중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24년까지 마무리될 지 의문이다. 수의사마다 사용하는 용어도 달라 '통일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15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3조원대인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27년에는 6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도 늘어나고 시장도 커졌는데 관련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 동물복지 정책을 내놓아선 안 된다. 시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복지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