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론스타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취소신청[주요언론]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와 얽힌 관료들…尹정부 요직에 줄줄이[매일경제]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분쟁을 담당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산하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3000억원 가까운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와 이후 매각 과정에 관여한 관료들이 윤석열 정부 요직에 포진해 있어 이들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앱 수수료 3500억 더 떼갔다[매일경제]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in-app purchase)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31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로 설정돼있지만, 판매액과 실제 수수료를 비교해본 결과 33% 수수료율이 적용됐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합원당 10억 손해" 둔촌주공 이번엔 상가들이 급제동[파이낸셜뉴스]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사태가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1일 통합상가위 관계자는 "10월 총회에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가 관련 안건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상가 조합원당 10억원 가량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총회는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인 만큼 가처분 인용 시 공사중단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