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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계 "이대로라면 270만호 주택공급 불가능"
권녕찬 기자
2022.10.06 08:38:59
"대출금 회수 지양, 공공부지 납입조건 완화 등 LH·금융권도 고통분담해야"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4일 1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면서 개발업계에서 이대로라면 정부가 공약한 270만호 공급은 불가능하다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금융 관련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자금조달 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면서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발업계는 정부에 부동산 PF 관련 긴급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현 개발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금융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은행들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점검에 나서면서 신규 PF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존 PF 대출의 만기 연장도 어려워졌다. 연장 조건으로 부분 상환을 요구하면서 수십 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다.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이자와 취급수수료 등을 더해 30%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브릿지론에서 본 PF 전환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는 게 개발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주요 개발업체 24개사가 49건의 프로젝트에서 15조4500억원 규모의 PF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토부의 경우 임기 내 전국 270만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이 PF 대출 자금줄을 막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정부 내 두 개의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신규 PF 중단 등 금융 옥죄기가 계속되면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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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발업계에서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브릿지론 연장과 본 PF 과정에서 대출금 회수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돈맥경화'를 방지해야 주거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HUG의 PF보증 요건 낮추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HUG는 최근 각종 보증 요건 중 시공사 요건을 완화(시공능력순위 500위→700위 확대)했지만, 여전히 문턱이 높은 편이다. 


개발업계에서는 HUG가 내세우는 지정 부동산신탁사 위탁 의무 및 외부전문기관 사업성 분석보고서 요구, 보수적 사업성 평가 등 복잡한 심사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HUG의 PF보증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공공부지 대금납입조건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매대금 분납과 관련해 할부이자를 면제하거나 적용이율을 낮추고, 매매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거나 적용이율을 낮추는 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좌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개발업계는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때문에 사업 지연이 잦다며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지자체의 불명확한 인허가 기준과 이에 기반한 검토 과정, 심의위원 전문성 부족 및 담당공무원별 제각각인 인허가 진행 등으로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심의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심의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PF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금융사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공약에 발맞춰 메시지를 내면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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