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JC파트너스는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보 주도 매각은 법적 근거가 없고 JC파트너스의 경영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가 부당했다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작년 4월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다며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새 회계제도(IFRS 17) 적용을 8개월 앞둔 시점이다. JC파트너스는 이를 제반 사정이 달라졌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C파트너스는 새 회계제도인 'IFRS 17'을 반영할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IFRS17을 적용한 2021년 재무평가 결과표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존 회계제도(IFRS4)보다 자산과 부채는 모두 감소했지만, 부채 감소량(6547억원)이 자산 감소량(4282억원)보다 훨씬 컸다. 이에 따라 1180억원이던 자본이 3445억원으로, 2265억원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를 근거로 예보 주도 매각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IFRS 17을 적용하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의 자본감소명령 및 계약이전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예보가 MG손보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매각 권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보 주도 매각은 JC파트너스의 경영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이번 매각을 강행하는 것이 주주나 이해관계자 등의 사적 권리, 공공권리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현재 MG손보 매각은 예보와 JC파트너스가 각각 주도하며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회사가 진행하는 매각으로도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관리인들이 예보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JC파트너스는 지난해 말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시드파트너스를 선정하고 매각이 성사될 시 3000억원을 일시에 투입할 것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더시드파트너스가 관련 자료를 MG손보에 4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번번이 거절당하자 올해 초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JC파트너스는 "이번 가처분 신청 외에 예금보험공사의 추가적인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고, 본안소송의 경우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금보험공사 주도 입찰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