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앞둬 기업들의 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디 대선후보들께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조세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쟁국 수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기업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등 국제적으로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들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춰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새해에도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기업에 활기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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