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몰아주기 의혹'…檢, 공정위 압수수색[서울경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검찰이 KT 전직 임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공정위를 대상으로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공정위가 KT텔레캅 등을 상대로 조사한 현장조사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은 대상자·보관자가 제출한 물건에 대해 협조를 받아 압수하는 것으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이뤄질 수 있다.
상장사 31곳 '계속 기업 불확실' 누락[중앙일보]
지난 10일까지 '2022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456곳의 사업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2곳이 외부감사 관련 사항 작성 규정을 어긴 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회계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감사인의 의견인 비적정 감사의견(한정·의견거절)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시된 근거, 계속 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 핵심 강조사항을 누락한 곳도 상당수 있었다. 먼저 '계속 기업 관련 불확실성'을 누락한 상장사는 대구백화점·롯데관광개발·상상인인더스트리 등 31곳이었다. '비적정 감사의견 지적사항'을 누락한 곳은 KH 건설·KH 전자·버킷스튜디오 등) 21개사였다. 이를 모두 누락한 회사는 카프로·일정실업·KH 필룩스 등 10곳이나 됐다.
KH그룹 계열사 무더기 상폐 위기에도 메리츠증권 '무풍지대'[한국경제]
KH그룹 계열사 5곳 연이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핵심 사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이 즉각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채권 회수 순위에서 중순위에 해당하는 메자닌(주식관련사채) 투자자지만 1조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잡아 '안전판'을 마련해둔 만큼 원금 회수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H그룹 계열사 5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그동안 KH그룹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하며 '우군' 역할을 자처하던 메리츠증권이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KH그룹에 EOD(기한이익상실)를 통보하고 현재까지 약 1000억원 규모의 담보권을 행사했다"며 "이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자산에 우선순위로 담보권을 행사에 투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가전 AS 사업 윤곽[이투데이]
가전을 구매하면 설치까지 해주는 쿠팡이 가전 AS 사업까지 손을 댄다. 쿠팡은 물류 자회사를 통해 AS엔지니어 채용에 나서는 한편 최근 특허청에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마쳤다. 본지 취재 결과 쿠팡은 지난달 말 특허청에 '원클릭'이라는 상표와 함께 상표 디자인을 출원했다. 디자인은 하늘색 배지에 스패너가 그려진 모양으로 구성됐다. 상표 효력이 적용되는 분야 즉 지정상품들을 살펴보면 가정용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설치, 수리, 관리업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쿠팡은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통해 서비스 엔지니어, AS부품센터 운영담당자 등 가전 AS 사업을 운영할 인력 채용에도 나섰다.
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632건 제재... 70건 수사기관 통보[주요언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 가운데 632건에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 334건으로 신고와 보고 관련해서 가장 많은 위반이 있었다. 금전대차(127건), 부동산거래(98건), 증권매매(40건)가 뒤를 이었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385건으로 전체의 54.8%를, 개인이 45.2%(317건)을 차지했다.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가장 많았고, 이하 경고 29.1%(204건), 수시기관 통보 10%(70건) 순이었다.
대형마트 화재 안전불감 여전…이마트 최다 적발[한국경제TV]
대형 상업시설에서의 화재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트는 가장 많은 소방 시설 불량 사례와 조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의 '화재안전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방청·지역소방본부는 전국 상업시설에 대해 1085회 소방 시설 점검에 나섰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의 화재 안전 불량 사례가 전체 157건 중 10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3년간 각각 38차례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가 25차례 적발됐다. 현장 시정조치는 이마트 57건, 홈플러스 46건, 롯데마트 29건 순이었다.
'앱마켓 갑질' 공정위 철퇴에…구글 "유감" vs 원스토어 "환영"[주요언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았다며 시정명령과 421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것에 대해 구글이 반기를 들었다. 11일 구글코리아는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라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 결정문 검토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스토어는 공정위 제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오랫동안 개발사 대상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벌떼입찰' 13개 업체, 공공택지에서 퇴출된다… 경찰에 수사 의뢰[조선비즈]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뛰어드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경찰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 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71개 의심 업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를 들여다봤다. 국토부는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와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국민연금 근무 시간 주식 매매 논란[연합인포맥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직 상당수가 근무 시간에 금융상품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통제 체계가 논란을 낳고 있다. 공단은 자체 감사로 비위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구두 경고에 그치는 등 느슨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연금의 주문 부처인보건복지부는 별도 감사에 나섰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공단에 지시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주 국민연금공단 특별감사 결과를 공시했다. 작년 10월 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감사에서 근무 시간 중 금융상품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처분 미흡 등을 지적했는데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공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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