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인 기자] 지난해 11월 출범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 특위)가 5G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놨다. 4차 특위는 오는 29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28일 4차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차 특위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기술 기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해 5G, IoT,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자는 방침이다. 아울러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을 내놓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입지를 굳히고자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 간 100% 감면하고 있다. 일본은 IoT 기기, 자동화 로봇, Al 투자비의 5%를 세액공제 해주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5G, 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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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hi.jung@pax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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