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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2심 판결 상고 제기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2024.03.14 14:49:56
#하나금융
#금감원
#DLF
CJ대한통운, 단체교섭 소송 2심 패소 '대법원 간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2024.01.24 15:15:07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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