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팍스넷뉴스 건설 포럼]
“활성화·공공성 균형 갖춰 민자사업 확대”
[2019 팍스넷뉴스 건설 포럼]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과장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활성화, 공공성(투명성)을 균형있게 강화하며 민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권중각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2019 팍스넷뉴스 건설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제도개선 중심으로 민자사업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권중각 과장은 “적격성 조사, 실시 협약 체결 등 추진 단계별 최대 허용 기한을 제한해 주요 사업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적격성 조사,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 ▲적격성 조사 면제 규정 도입 ▲금융 비용 절감 지원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포괄주의 도입도 주요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국내 민자사업 대상 시설은 도로, 도시철도, 아동복지시설 등 열거 방식으로 한정지은 데 반해, 해외 민자사업 대상시설은 경제적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등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기재부는 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국내 대상시설도 이러한 포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적격성 조사 면제 규정 도입을 추진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권 과장은 “재정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지만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친 후에도 경제성과 정책적 판단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며 “향후 민자사업도 재정사업과 같이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는 경제성, 정책적 판단을 추가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사업의 활성화에만 치중하지 않고 공공성 측면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 과장은 “민자사업의 경우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실시협약 등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고, 특히 민자도로의 경우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민자사업 시설)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등을 추진해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혁신 과제들도 거론됐다. 권 과장은 “학교 안에 주차장, 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복합적으로 마련하는 복합시설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많이 제시해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자사업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통한 조달혁신, 개량사업 추진모델 구축을 통한 추진방식 혁신, 정부-사업자 간 리스크 분담 등 위험분담 혁신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기재부의 노력으로 내년과 내후년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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