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2019 팍스넷뉴스 건설 포럼] “2022년까지 민자도로 요금 인하 단계적 추진”

정부가 2022년까지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수익성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한철 금호산업 인프라개발 상무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2019 팍스넷뉴스 건설 포럼’에서 “민자사업은 114조원 규모의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국민들이 민자사업 사용료가 여전히 비싸고 사업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2007년 119조원에 달하던 민자사업 시장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2017년 4조2000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공공성을 대폭 보강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만덕~센텀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적격성 조사와 실시협약 체결 기간을 줄여 착공시기도 평균 10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포괄주의를 도입해 환경시설과 재해재난 예방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구축 과정에서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고속도로 등 민자시설 요금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을 통해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1단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2022년까지 2단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과장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반기면서도 건설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금호산업 인프라개발 상무(사진)는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민원으로 공기가 늘어나면서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를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곤 한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에 사업비 증액을 논의할 수 있다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대부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자사업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적인 영향 탓에 민간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SOC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0년대 초반까지 적극적으로 SOC에 투자하던 미국은 이후 GDP 대비 투자비중을 현저히 감소시켰다”며 “SOC 유지관리에 실패하면서 16년간 필요자금은 1조3000억 달러에서 3조 9000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SOC 투자가 국민 여가시간 확대와 피로도 감소, 쾌적한 생활환경 제동 등 국민 생황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적정 수준 SOC 비중은 GDP의 2.52~2.8%”라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 박사는 “국내 건설사들을 올해 해외수주 목표치를 상당히 높게 설정했지만 실제 수치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크게 올라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주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인도 건설사의 인건비는 우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국내 건설사들은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과 저가 공세를 펴는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강 박사는 현재의 수주 부진을 단순히 위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2014년 저가 해외수주로 국내 건설사들이 큰 손실을 봤다”며 “해외 수주가 크게 늘었닥 해서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해외 수주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갈림길에 놓인 과도기”라며 “국내 건설사들의 전략적 방향성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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