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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회로, 기술 혁신과 투자 증대 필요"
이규연 기자
2023.10.27 10:02:13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정부도 연구개발비와 투자 늘려야"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6일 10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L의 공포: 뉴 노멀이 된 장기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딜사이트 '2023 창립기념 경영전략 포럼'에서 '탄소중립을 기회로: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방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한국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기회 삼아 기술 혁신과 투자 증대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역시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됐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L의 공포: 뉴 노멀이 된 장기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딜사이트 '2023 창립기념 경영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 기후위기 따른 탄소중립 필요성 대두


조 원장은 '탄소중립을 기회로: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방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삼은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대응 계획, 관련 비용과 편익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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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남은 온실가스를 산림 등으로 흡수하거나 포집활동으로 제거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기후위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탄소중립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조 원장은 기후위기가 기업에게도 직접적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전 세계에 미친 누적 손실 규모는 최대 29조3000억달러(3경9496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는 "국내에서도 2021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태풍에 침수되면서 3개월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손실 규모가 2조7000억원에 이르렀다"며 "과거에는 기후 문제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이슈였다면 지금은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파리협정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모두 참여해 2011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합의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파리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은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지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2030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약속을 2021년 말에 내놓은 바 있다.


◆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정부 지원 있어야


조 원장은 탄소중립을 이루는 일이 쉬운 길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먼저 화석연료는 풍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에너지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전력밀도(주어진 크기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전력량)가 화석연료보다 훨씬 낮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무탄소 전기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조 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 발전, 수소 생산과 저장, 전기가 저렴할 때 저장하는 축열, 핵융합 등의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어려운 문제인 탄소중립을 우리나라에서 이루는 것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되려면 혁신과 새로운 기술이 중요하다"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혁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민간에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큰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 원장은 바라봤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가격경쟁력도 갖춘 기술이 늘어나도록 연구개발비 증액과 투자 증대, 기업과 협업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원장은 "기술 혁신을 통해 '제로 탄소' 제품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정책 혁신을 통해 탄소 집약적인 제품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여 탄소감축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짚었다.


◆ 기후편익과 투자편익 고려해야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 싱크탱크인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따른 편익(탄소중립 이행과 달성에 따른 모든 후생 변화의 금전적 가치)은 기후편익과 투자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기후편익은 탄소중립으로 막을 수 있는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편익으로 간주한 것이다. 투자편익은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 및 기술혁신으로 발생하는 신기술과 이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면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말한다.


SGI에 따르면 2100년까지 탄소중립에 따라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후편익은 2조3000억달러(3099조9400억원)에 이른다. 역시 2100년까지 한국의 투자편익은 1조7000억달러(2291조2600억원)으로 신시장 선점을 통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원장은 "탄소중립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미래 투자"라며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순편익 플러스 전환 시점은 2063년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골든 크로스'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도 탄소중립을 기후대응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중국의 '탄소피크·중립 로드맵'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조 원장은 "정책과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펀드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투자 뒷받침 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테크(기후, 탄소, 청정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기술)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시장 선점 전력도 필요하다고 조 원장은 강조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점에 9000조원 규모의 C-테크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원장은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제품도 기존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발표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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