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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땐 패가망신…공매도 재개 서둘러야"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3.11.08 08:52:23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8일 08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불법 적발땐 패가망신 엄벌 … 내년 6월前 공매도 재개 서둘러야" [주요언론]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격 도입된 후 이틀간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였다. 급격한 변동성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정부와 금융당국 조치가 일일천하에 그쳤다는 등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차단할 전산화는 물론이고 주식 차입 조건과 관련해서도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다. 100% 완벽한 개선은 힘들지만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를 경우 적발될 확률을 대폭 높이고, 적발되면 너무나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매도를 악용하는 경우 미국은 최고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대로면 회사 못 살린다" 줄파산 비상…무너지는 기업들 [한국경제]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도 3분기까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3각 파도'에 기업과 개인의 동반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213건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연간 1004건보다 20.8% 늘었으며,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069건마저 넘어섰다. 9월까지 회생(회생단독과 회생합의 사건의 합계) 신청이 1160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많은 첫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 시도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회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의 파산 신청은 건설 제조업 등 전통산업뿐 아니라 플랫폼을 위시한 신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위워크 결국 파산 신청 … 美상업부동산 쇼크 우려 [매일경제]

공유 사무실 업체 위워크가 상장한 지 불과 2년 만에 심각한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위워크는 2010년 설립 이후 '공유경제 대명사'로 자리매김했고,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에게서 천문학적 투자를 받으며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한때 기업가치 470억달러(약 61조6000억원)에 달했던 '공룡'은 온갖 잡음 속에서 순식간에 추풍낙엽처럼 몰락하고 말았다. 6일(현지시간) 위워크는 미국 뉴저지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부채를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채 중 약 92%와 관련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지원계약(RSA)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자들은 3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위워크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 전환해 이를 청산하는 데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에 따르면 위워크의 자산과 부채 규모는 각각 150억달러, 186억달러다.


한전 "더딘 전기료 인상 못버텨"…도매가격 낮출 자구책 꺼냈다 [서울경제]

한국전력의 부채가 201조 4000억 원(상반기·연결 기준)까지 불어난 이유는 명료하다. 연료비 가격 상승으로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전력을 사들였는데 그만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며 전력을 팔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전의 전력 구입 금액은 88조 6700억 원, 전력 판매수입은 66조 300억 원이었다. 전력 판매에서 23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기형적 재무구조를 고치기 위한 정공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하지만 민생 부담을 이유로 한전이 원하는 만큼의 전기료 인상은 번번이 실패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정이 논의 중인 4분기 전기요금 역시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 산업용만 오를 가능성이 나오는 상태다. 경제 활력 저하, 고물가가 고착화하는 터라 전기요금 인상(전력 판매 수입 증대)을 통한 재무 개선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의결했지만... 여전히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놔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9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 동결(3.50%)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물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상승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물가 상방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한은이 7일 공개한 '2023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최근의 물가 상방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긴축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강화돼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현재화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질 경우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위원 역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점과 금융 불균형이 누증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도 higher for longer?…높아 지는 내년 전망치 [머니투데이]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수출 회복으로 한시름 던 반면 '고물가'가 거시 경제가 걱정거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부처별 품목 물가 관리 등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업계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BNP파리바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p) 높은 2.6%로 제시했다. 아울러 ▲HSBC(2.1→2.5%) ▲씨티(2.3→2.5%) ▲노무라(1.7→2.3%) 등도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총 8개 IB(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은 2.4%로 한 달 전(2.2%)보다 0.2%p 올랐다.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 중후반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대 중반이 예상되는 올해보단 낮은 수치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0%)를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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