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전면 전산화를 주장했다.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인 '트루웹'을 도입하면 가능하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관기관들은 트루웹 하나만으로 공매도를 방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후적발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와 담보비율·상환 기간 등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 개인투자자 "자본시장 신뢰 위해 공매도 전산화 도입 필수적"

먼저,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여한 패널들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당국이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난색을 표할 뿐 개선안을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매도 전산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시스템 구축 및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여한 박순혁 작가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팔겠다고 하면 주문이 거부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 한화증권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걸러내기 위해 '트루웹'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공매도 거래가 주로 일어나는 증권사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트루웹은 실수나 오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개발된 대차거래 계약 전산화 서비스다. 수기 거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주식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나 이메일 등이 아닌 전산화 방식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외국인 참여자의 예탁결제원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고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대차 시스템을 별도로 선택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던 게 2018년 5월"이라며 "해당 개선 방안을 통해 전일 업무 마감 후 기관과 외국인 주식 잔고를 산정하고 변동 내용을 파악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99.9% 막을 수 있는데도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예고한바 있다. 2020년에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으나 무산된 바 있다. 

◆ 유관기관 "대차거래 장내 매매 연계 어려워…사후 적발이 최선"

유관기관 측에서는 공매도 전산화가 어려운 이유로 대차거래 특성을 꼽았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이 '에퀴랜드(Equilend)'라는 해외 민간 회사에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국내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했다.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대차 거래는 보통 장외 거래로 이뤄져 개별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탐색해 거래 조건을 협의하고 수수로율을 책정하는 형태"라며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와 달리 MTS나 HTS에서 대주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등 외국 유수 IB들이 사용하는 에퀴랜드를 쓰지 말고 국내 플랫폼으로 일원화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미 복수의 기관에서 대차 이뤄지고 있는 대차거래를 특정 기관으로 독점화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당시 국회 검토 보고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트루웹 활용에 대해선 "대차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관리와 대차중계 계약 내역, 권리 내역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해 트루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내 매매는 시간을 다투는 시스템인 반면, 대차중계 계약 확정은 수초 내에 알 수 없어 대차중계 시스템과 장내 매매 시스템을 연계는 어렵다는 것이다.

송 부장은 "제3자인 증권사나 거래소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래 주체들에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시스템 구축 여부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매 내역과 차입 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체는 투자자"라며 개별 투자자 스스로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뒤, 사후 감사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