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도 한층 커졌다. 

상황에 따라 경영 공백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사업과 기업공개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커지는 사법 리스크 

16일 카카오에 따르면 그룹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는 CA협의체 구성원은 김 센터장을 비롯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송지호 크러스트유니버스 대표,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재단 이사장,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권대열 카카오 정책센터장,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 7명이다.

기존에 김 센터장과 홍 대표, 송 대표가 그룹 경영 자문을 맡았던 것에 더해 김 이사장이 경영지원, 정 대표가 사업, 권 센터장이 위기관리, 배 대표가 투자를 각각 총괄하는 형태로 CA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했다. 

그러나 투자를 총괄하는 배 대표가 에스엠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CA협의체 운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여기에 비록 불구속 상태지만 김 센터장과 홍 대표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중심 잃은 경영쇄신위원회

김 센터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그가 카카오 경영 쇄신을 진두지휘하려 했던 데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앞서 김 센터장은 10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계열사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공동체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있다. 

2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 당시에는 경영쇄신위원회 출범을 결정하고 김 센터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결정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이고 외부 인사들이 주축 위원을 맡은 관계사 준법·윤리 경영 감시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 구성이 15일 완료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이 카카오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카카오를 둘러싼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가 13일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 당시 기자들에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센터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거취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에게서 받은 자료 검토 및 소환조사 등을 통해 김 센터장 등이 에스엠 시세조종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혹여 김 센터장이 구속된다면 당장 CA협의체와 경영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카카오 경영 개편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된다. 나아가 카카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더욱 불붙을 수밖에 없다.  

◆ 위태로운 뱅크와 엔터

만약 김 센터장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쥔 대주주다. 시세조종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리되는데 이것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명시된 범죄에 해당된다.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대주주 적격 요건을 어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기일 안에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서 6개월 안에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물량을 처분해야 한다. 

김 센터장이나 카카오 법인이 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 김성수·이진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는 김 센터장 및 홍 대표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경영권을 인수한 것을 놓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증시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에스엠은 전체 매출에서 글로벌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이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는 4월 공정위에 에스엠 지분 40%가량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