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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구형…'뉴삼성' 좌초 위기
김가영 기자
2023.11.17 19:39:21
10년 경영에 7년간 사법리스크 시달려...경영 온전히 집중 불가능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7일 19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 네옴 전시관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24 ⓒ뉴스1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삼성의 고민이 깊어졌다.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과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년간 삼성을 괴롭혀온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긴커녕 더욱 난관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한숨 덜 수 있었다. 하지만 5년을 구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전히 삼성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이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 이끈 9년간 세 번째 수감 가능성

재판부 선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5년을 선고할 시 이 회장은 또다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미 이 회장은 두 차례 수감생활을 했다. 또다시 수감될 경우 세 번째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으로서는 경영뿐 아니라 기업 미래와 경영비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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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후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실제로 그룹을 이끈 것은 지난 2014년 이건희 선대회장이 입원한 후부터다. 올해로 약 10년째다. 그러나 그중 7년은 사법 리스크 족쇄에 묶인 채 불완전한 상태로 경영에 참여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간 수감됐다. 그리고 2021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으며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7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다만 같은 해 8월 12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번 1심 재판은 3년 2개월간 이어져오고 있다. 지금까지 106회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이 일주일에 1~2회 열리는 데다 이 회장은 피고인이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번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이 회장의 출석률은 약 90%에 달한다. 


삼성이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매주 공판에 출석하고 변론을 이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온전히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서를 모두 챙겨야 하며, 해외 출장도 잦기 때문에 재판 일정까지 동시에 소화하기 사실상 어렵다. 오는 12월에도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으로서 네덜란드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아 대외적으로는 조용한 경영 행보를 이어가는 것 또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식 당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전한 것 외에 별다른 경영 관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취임 1주년, 고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도식 등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뉴삼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사업 전략을 내놔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법리스크로 인해 선뜻 경영 전면에 나서서 혁신과 변화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재용식 경영 언제 빛 볼까

이 회장이 법정을 오가며 기업을 이끈 수년 동안 삼성은 '1등 기업', '초격차' 등 핵심가치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회장은 투자를 늘리고 첨단 기술 육성에 집중하는 등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을 때 경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어닝쇼크' 수준으로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DS) 누적 적자는 12조원에 달한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에 나서면서 지난 3분기부터는 적자폭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4개 분기 연속 수조원대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게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SK하이닉스에게,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애플에게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겼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이 회장은 역대급으로 투자를 늘리며 기술과 품질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을 강조하는 이 회장은 지난해 회장 취임 이틀 전 열린 사장단 오찬에서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며 "미래 기술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삼성은 지난해 5월 반도체·바이오·차세대 통신·신성장 연구개발(R&D) 등에 앞으로 5년간 450조원(국내 360조원 포함)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1~3분기 시설투자에 36조6997억원을 투자했다. 연구개발비로도 3분기까지 20조7997억원을 쏟아부었다. 이 중 대부분은 DS 신·증설과 보완에 투자했다. 이에 더해 혁신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 역시 3분기 누적 20조799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0.9%로 지난해(8.2%)에 비해 2.7% 증가했다. 


이처럼 '뉴삼성'을 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이 다시금 사법리스크로 인해 발목이 잡힌다면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온 뉴삼성의 발걸음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불법 승계, 회계 부정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리한 수사나 정치적인 의도로 인한 이 회장 구속은 또다시 삼성의 경쟁력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것"이라면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 삼성의 비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이 회장 역시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 기록이 방대한 만큼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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