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지난 1984년 서울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같은 해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사망자만 180여명, 재산피해만 약 25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수해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힌다.

그나마 당시 수해가 이 정도 피해로 끝날 수 있었던 데에는 춘천의 소양강댐이 있다. 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은 한강 상류에서 물을 가둬둠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홍수 조절 역할을 해왔다. 소양강댐에서 적절한 시기에 방류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현재 부동산 개발 사업장을 보고 있자면 1984년 서울 대홍수 상황이 떠오른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부의 지원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한 PF 위기는 금리인상 및 시장 경색과 만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질한 지 오래다.

실제로 PF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를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도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애를 먹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최고의 사업성을 자랑하는 강남구 개발 사업장에 대한 PF도 위기를 겪은 것으로 지방 사업장 상황은 어떠할까.

정부는 PF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PF 대출이 갑자기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만기연장을 돕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PF 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을 한 결과 지난달까지 1조6000억원 이상의 주택 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PF 부실을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변에서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금리 및 고물가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PF 부실까지 터진다면 총선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PF 지원이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은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사업 시행자와 예비 수요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사업성을 잃어버린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일 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984년 당시 소양강댐 방류가 조금만 늦어졌다면 서울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소양강댐은 유입되는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됐을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2500억원 재산피해에 그치지 않았을 터.

정부의 PF 지원은 현재의 PF 부실을 나중으로 미루는 처사다. 미래에 PF 부실 사업장이 한번에 쏟아진다면 이는 소양강댐이 무너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PF 부실이 터지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