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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청룡'이 나르샤
최양해 기자
2024.01.24 06:30:20
예산 확대로 분칠한 '중기부 팁스'…치적쌓기에 멍드는 혁신벤처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3일 08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얼마 전 국내 혁신벤처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들의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토종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염원하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다. 최근 외교부에서 적을 옮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후임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올해 슬로건으로 '희망의 대한민국 혁신벤처, 글로벌 시장을 나르샤'를 뽑았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 해외 진출에 더욱 힘쓰겠단 포부를 내비친 것이다. '36년 외교통'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중기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짐작할 수 있는 단초로 읽히기도 했다.


정책 취지와 명분은 좋았다. 한정된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기회를 엿봐야한다는 부분이 공감을 얻었다. 포장도 그럴싸했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18.4% 늘어난 1304억원 규모로 배정하며, 꾸준한 확장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를 풍겼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팁스 운영사가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중기부가 2년간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과 최대 2억원의 사업화·마케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 상반기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도입한다고 밝힌 '글로벌팁스'도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해외 투자사로부터 20만달러(약 2억7000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면, 3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진출을 갈망하는 유망 스타트업 입장에선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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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기부가 팁스 예산과 범위를 늘린 혜택을 '신규 선정기업'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단 점이다. 중기부는 올해 팁스 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팁스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더 많은 신규 선정기업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 먼저 지원금을 주기로 약속한 기존 선정기업들과의 신뢰를 저버린 셈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신규 실적 확대에 혈안된 중기부의 '치적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기존 선정기업들에 예정대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신규 선정기업 여러 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성과를 부풀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강압에 가까운 통보 방식도 아쉬움을 남겼다. 중기부가 기존 팁스 선정기업에 제안한 선택지는 3개. 지원금 감액을 받아들이거나 R&D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감액에 불응하는 방법이다. 다만 감액에 불응할 경우 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감액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싶은 건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허울뿐인 팁스 예산 증액으로 덮으려 했던 여드름이 벌써 곪아서일까. 글로벌로 나르기도 전에 화장은 이미 붕 떠버렸다. 푸른 용이라 당당히 부르기엔 곳곳에 붉은기 어린 흉터자욱이 눈에 성하다. '붉은 청룡'이라는 모순된 표현이 작금의 상황에 어울릴까.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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