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 회장을 괴롭혔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매달 2~3회 법원을 출석하는 등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사법리스크는 일부 해소됐지만 아직까지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향후 항소심에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면서 그동안 삼성을 괴롭힌 여러 대내외적인 경영 활동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이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 3년 4개월간 경영 활동에 제약을 겪으면서 삼성의 경영도 최근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은 그동안 106차례의 재판 중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주요 일정으로 불가피했을 때를 제외하고 95차례 법정에 섰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까지 감안하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까지 추가적인 법정 다툼까지 고려할 경우 2~3년은 더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위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회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이는 '선밸리 콘퍼런스'에도 7년째 발길을 끊었다.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파트너십 등 굵직한 비즈니스가 성사돼 '억만장자들의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이 콘퍼런스는 이 회장이 "연간 출장 중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밝힐 정도로 각별히 여기는 행사였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여파 등으로 2016년을 마지막으로 불참해왔다.

이로 인해 삼성은 기술 경쟁력과 인재양성, 기업 혁신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이 회장은 취임사 대신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삼성과 이 회장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검찰 입장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나오면서 2심에 대한 부담감도 더욱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의 경영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해 경영 활동이 많이 위축됐지만 무죄가 나오면서 대내외적인 행보에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다. 우선 등기 이사 복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구속과 재수감을 거치며 2019년 10월 임기만료로 현재까지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태다. 앞선 2016년 10월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이사에 오른 바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하면서도 등기이사 복귀는 하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남은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이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경영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여서 책임 경영의 대표적 직위로 통한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르지 못하고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인사도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의 적자로 실적이 바닥을 찍었지만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와 경영 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임원 인사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올해 연말에는 본격적인 쇄신 인사와 대형 M&A 등 삼성의 행보도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최근 삼성은 경영적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반도체 매출에서는 2년 만에 인텔에 재역전당하며 역시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초격차(따라올수 없는 격차)'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HBM(고대역폭메모리), DDR5 등의 주도권 일부를 경쟁사에 뺏기며 삼성전자 내외부에 위기감이 퍼지기도 했다. 게다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 사이에 낀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기민한 대응이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미래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복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해 복원이 쉽지 않았다. 사업지원TF가 임시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의 규모를 담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삼성 그룹의 컨트롤 타워는 삼성 총수가 삼성 계열사 전반을 운영하고 사업 전략을 계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국정농단 사건의 원상지로 지목되며 2017년 공식 해체됐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육성에 어려움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고가 무죄가 나오면서 컨트롤 타워 부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흔들리는 삼성의 분위기를 다잡고 그룹 내 혁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사업 발굴 등 삼성이 다시 '초격차'의 모습을 보였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컨트롤 타워가 본격 가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의 감시 기능을 맡은 독립 법률 감독·자문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이찬희 위원장 역시 수차례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작은 돛단배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없지만,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이라며 "많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한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효율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원들의 내부 사기에도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판결로 인해 삼성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지고 삼성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현재 예전의 모습을 잃고 경쟁사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 회장의 리더십과 기업 철학, 전반적인 경영 기조 등에 큰 영향이 있다"면서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로 인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무죄 판결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삼성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위축된 분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