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늦어도 내년 3월 국회통과”
패스트트랙 지정해 야당 압박…반대급부로 가업승계 완화 고려

[팍스넷뉴스 이상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재계의 요구사항인 가업승계 완화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3개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를 하되, 통과가 어려울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중에서도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3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내년 2월 15일 이후 국회 상정이 가능하다”며 “2월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3월 첫 임시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위한 압박 성격이 크다”며 “우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들 3개법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자유한국당과의 주요 협상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이들 3개 법안을 놓고 재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상당부분 좁혀졌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국회의장 주최로 간담회를 열고 여러 차례 의사소통을 한 결과,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쟁점을 크게 압축했다”며 “재계의 분위기가 과거와 달리 변화해 법안 심의 과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경제계의 기 살리기를 위해 이들 3개 법안을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 적용하거나,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안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이들 3개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첫 단추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8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공정거래법은 안을 확정하고 입법단계까지 오는데 여러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공정거래 관련 입법들이 혁신성장과 충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국회의 입법 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대기업진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기업들도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이트진로, 효성, LS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3개 법안 전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 법안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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